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정 ‘신재생에너지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태양광 이격거리“라는 벽에 부딪혀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정부에서 백날 완화한다고 해봤자 지자체 조례가 버티고 있는데 뭐가 바뀌겠어?”라는 의구심부터 들었습니다. 매번 말뿐인 규제 혁신에 지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이전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권고 수준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