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고용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되었다면..., 2025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고용보험’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월 최대 38,025원 지원... 왜??
✅ 고용보험료는 납부 후 환급 방식, 즉 약 2개월 정도 걸림
✅ 소상공인 기준 유지해야 계속 지원 가능
✅ 신청은 온라인이 편하지만,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
1.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왜 하는 걸까?
정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 환경에 편입시키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보험료가 매달 몇 만원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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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은 누구? 나도 해당될까?
✅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상시 근로자 수 : 대부분 업종은 5인 미만, 제조업/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 연 매출액 : 업종별로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은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등
즉, 혼자 운영하는 가게, 작은 매장을 가진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얼마나 지원되나? (돈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금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50% | 31,59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즉, 매달 수만원씩 환급, 1년이면 수십만 원 절약되는 셈이죠!
4.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규/기존 가입자 다름에 주의!)
▶ 신규 가입자라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같이 클릭!
▶ 기존 가입자라면?
- 소상공인24 접속
- 로그인 후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여기서 꿀팁!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서류 없이도 신청이 끝나는 이 편리함… 안 할 이유 없겠죠?
5. 신청 기간 및 예산 규모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규모 : 총 148억 원, 약 40,000명 지원 예정
예산 다 소진되면 지원 못 받으니 선착순,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6. 지원받으면 뭐가 더 좋아지나?
단순히 보험료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이 고용보험 가입 경력 덕분에 아래 사업에서 가산점, 금리혜택까지!
- 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시: 가산점 3점
어떻게 보면 지원금 + 정책 가산점 + 금리할인, 삼박자를 챙길 수 있는 알짜 제도네요.
7. 고용보험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더 있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면 → 실업 시 최대 210일까지 월 109만원~202만원의 구직급여 지급
게다가 직업훈련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보험’다운 혜택이죠?
결론, 다시 요약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종별 매출액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주,
- 지원금은 등급에 따라 매월 최대 38,025원까지 받을 수 있고,
- 신규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마이데이터 동의를 하면 별도 서류 제출 생략!
- 예산은 총 148억 원으로 선착순 접수이고,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실업급여, 직업훈련,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제 ‘고용보험료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는 말은 옛말!
2025년부터는 정부가 최대 80%까지 대신 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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