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한 번만 걸려도 퇴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주식 투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주가조작'을 하며 큰 이득을 보고, 우리는 손해만 보는 상황이라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제 이런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출범합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단 한 번 걸려도 퇴출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까지 마련됐다고 하니 함께 살펴보시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뭐가 다른 걸까?

정부는 7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세 기관을 한 공간에 모아 '합동대응단'을 출범합니다.

 

이전에는 각 기관이 따로따로 움직이며 주가조작을 단속해왔죠.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소가 먼저 감지하고, 금감원이 조사하고, 금융위가 제재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것! 최대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젠 같은 공간에서 한 번에 처리

합동대응단에서는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바로 옆에 있는 금감원 조사팀과 금융위 조사관이 함께 대응합니다. 계좌 정지나 압수수색 같은 조치도 즉시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젠 몇 달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한 번 걸리면 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이번 대응단 출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 번만 걸려도 끝'이라는 제도입니다. 불공정 거래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자본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하게 됩니다. 불법 공매도, 허위공시, 시세조종도 모두 해당됩니다.

퇴출 대상은 임원까지 포함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기업 대주주나 임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실명을 바로 공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정리입니다.

 

 

AI 기반의 새로운 감시 체계

기존에는 계좌 기반으로 거래를 감시했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의 감시 체계로 바뀝니다.

 

여러 계좌를 돌리며 자전거래를 하던 수법도 AI를 통해 빠르게 포착되죠. 거래소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과징금·상장폐지 제도도 강화

불법 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보다 훨씬 무겁게 부과됩니다.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상장폐지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상장유지 조건도 강화되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죠.

 

 

‘한국판 SEC’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강력한 자본시장 감시기구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만이 정부 조직이고,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민간 기구다 보니 권한 통합이 어려운 구조죠. 하지만 이번 대응단 출범은 분명 그 첫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투자자들도 보다 안전하게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