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그거 한물갔다며?”라고 묻는 분과 “아직도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성이 최고지!”라며 눈을 빛내는 분들. 우리 사회의 태양광 발전 규제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극명하게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한전 PPA와 그 PPA를 위해 한전이 내세우는 강화 대책과 그 속사정, 그리고 소규모 태양광 생존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서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는 발전 사업자들이 발전소를 구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큰 의미로는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제3자 전력 직접 거래, 즉 Direct PPA와도 관련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발전소 구축 방식에 집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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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발전소 운영에 관심을 뒀던 분들은 ‘기를 쓰고’ 어떻게든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예 귀담아들으려 하지도 않죠.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 한전 PPA의 과거 – 태양광 ‘꿀단지’였던 이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이토록 안달이 나는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계산이 있습니다. 바로 ‘꽤나 짭짤한 수익’ 때문이죠! 😎
게다가 예전에는 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매우 쉬웠습니다. 부지만 확보하고 개발행위만 가능하다면, 다른 수익사업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태양광 발전소가 ‘좀 만만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수익을 보증받는 구조입니다. 2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 수익 보장 기간은 20년으로 끝나지 않고, 설비 관리만 잘하면 30년, 40년 그 이상도 거뜬히 운영하며 수익을 얻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발전소는 엄연한 사적 재산이거든요! 20년이든 30년이든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한전이나 정부가 강제로 철거하거나 변형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 주인들만이 시설 변경이나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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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규제 등 ‘딴지’ 거는 이유와 PPA 변화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전 PPA 규정 강화 소식이 들려왔었고, 실제 실행이 되어 사업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죠.
한전이 규정을 까다롭게 만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땅 장사’ 금지입니다.
2년 착공 의무 강화:
과거에는 토지 가격이 싼 땅에 발전소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발전소를 짓지 않고 허가증만 가지고 땅 자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편법 부동산 거래’가 많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 개정된 고시에 따라, 태양광 2년 착공 의무가 아주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어요. ‘진짜’ 발전 사업자만 남기겠다는 강한 의지죠.
쪼개기 계약 제한:
2025년 6월부터는 동일한 발전 구역 내에서는 PPA 계약이 1건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 발전구역 1계약 원칙’이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무분별한 소규모 쪼개기를 막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전 규제 진짜 속사정 – 전력망 안정성
한전이 마치 신재생 에너지를 배척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력망 안정성’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태생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맞춘 ‘공급 위주의 전력망’이었어요. 자원은 없고 인적 자원만 많았던 우리는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빠르게 이루었고, 이에 맞춰 산업단지에 대량의 전기를 보내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죠.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급증하면서 유일한 전력 공급처인 한전의 망에 민간 전력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등으로 산업 전력 소비가 줄면서 전력망에 전기가 너무 많이 넘쳐나는 상황(과부하)이 발생했고, 전력망 자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때문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 제약(출력 제한)이 실시되고 있고, 한전 망을 쓰는 대가로 발전소들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 태양광 발전사업 소규모 태양광, 더 이상 ‘무조건 수용’은 없다
기존 법규상 1MW(1,000kW) 이하 소용량 발전소는 한전이 무조건 100% 전력을 수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2025년, 이런 부분도 손질되고 있는데요. 한전은 이제 소용량 발전소의 전력이라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전력망 상황을 보겠다는 방침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100kW 태양광 혜택으로 불렸던 소규모 발전소(100kW 이하)의 우선 계약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단가 혜택 등도 시장 상황과 제도 개편에 따라 메리트가 줄어들고, 금융 지원 등의 심사 기준은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생존법 – ‘기술과 효율’
그럼 작은 규모의 발전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규모 태양광 생존법의 핵심은 ‘안정성과 효율성’입니다.
최근 20kW짜리 초소형 발전소 투자도 많이 시도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술적 포인트가 바로 개통 연결 방식입니다.
- 단상(單相): 비용이 저렴하지만, 운전이 불안정해 인버터가 과전압으로 자주 멈추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전선 한 가닥만 사용해 송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 3상 4선식(三相四線式): 건설 비용은 더 들 수 있지만, 운전 안정성이 높아 인버터가 멈추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20kW 태양광을 생각한다면, 추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3상 4선식으로 안정적인 계통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 면에서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5년 이후 태양광 발전 투자 전망은 좋으나 한전의 규제 강화와 전력망의 불안정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어요.
이제는 묻지마 투자 대신, 바뀐 규정을 철저히 따르고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스마트한 사업자만이 이 ‘꿀단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