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받는 법

폐업 걱정에 밤잠 설치는 사장님들, 이제는 폐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도 최대 80%를 환급받으며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혼자 버티기 힘든 시대, 소상공인 안전장치 필요

장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9.04%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에만 100만 8,282명의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전체 폐업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생활밀착형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죠.

더 충격적인 건 창업 후 3년 안에 절반이 문을 닫고, 5년 생존율은 40.2%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열 곳 중 여섯 곳은 5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동안 직원들은 실업급여가 있었지만 정작 사장님 본인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2026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지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들이 비자발적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지급한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매출 감소나 자연재해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하게 되면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9만 원에서 20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재기를 준비하는 동안 큰 힘이 되겠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월 4만 950원부터 7만 6,050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여기서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해 주는데요. 1등급은 80%, 2등급은 60%, 3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을 선택하신 분은 월 4만 950원 내면 3만 2,760원을 환급받으니 실제 부담은 8,190원에 불과합니다. 커피 두세 잔 값으로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셈이죠. 게다가 이 지원은 5년간 지속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급별 환급 금액

등급	월 보험료	환급률	환급액	실부담금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8,190원
2등급	46,800원	60%	28,080원	18,720원
3등급	52,650원	50%	26,325원	26,325원
4등급	58,500원	50%	29,250원	29,250원
5-7등급	64,350~76,050원	50%	32,175~38,025원	32,175~38,025원

고용보험 가입하면 따라오는 특별 혜택들

보험료 환급만으로도 솔깃한데, 추가 혜택이 더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금리를 0.1%p 우대받을 수 있어요. 대출 규모가 크면 이자 절감액도 만만찮겠죠?

폐업 후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지원할 때도 유리합니다. 서류평가에서 기본 3점의 가점을 받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 점수가 5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가입 연수별로 차등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겠네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처리되니 편리하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지원만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3~4일 정도 지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24 바로가기

보험료는 매월 납부 후 약 2개월 뒤에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한 번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진행되니 번거로움도 적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 60%입니다. 1등급이면 월 109만 2,000원, 7등급이면 202만 8,000원을 받게 되죠. 지급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했다면 120일(약 4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50일(약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약 6개월),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은 최대 210일(7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업훈련비와 훈련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폐업 사유, 무엇이 인정될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당했거나, 의사 소견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가입해야 할까?

2025년 1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5만 9,000명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이 77%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나왔죠. 창업 1년 안에 22%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내수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음식점업도 1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26년부터는 희망리턴패키지 가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높아집니다. 가입 연수가 쌓일수록 혜택이 커질 가능성도 크고요. 망설이시는 사이에 기회비용만 늘어납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 외에도 지역별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는 최대 30%를 환급해 줍니다. 정부 지원과 합치면 최대 100% 환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주 지역의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장사가 잘될 때는 아무도 폐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시장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안정장치이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플랜B입니다. 월 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200만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은 흔치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 지금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신청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오래오래 번창하시길 바라지만, 만약을 위한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