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태양광 지붕 누수 설치 분쟁과 RPS 등록 지연 해결법

태양광 지붕 누수 분쟁, RPS 신청 막혀 수익 못 내는데 해결법은?

[질문] 태양광 지붕 누수 문제가 있어요. 축사랑 창고 지붕에 140kW 규모 태양광을 설치하셨는데, 시공 업체랑 지붕 철거 비용이랑 누수 문제로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고 계세요. 처음엔 계약서도 안 주더니, 나중엔 현금가 1억 9천만 원에 지붕 보수비 1천만 원을 따로 내라고 계약서를 다시 썼다더라고요.

아버지는 지붕에서 물이 새니까 화가 나셔서 제3의 업체(B)한테 수고비 1천만 원이랑 공사대금 1억 9천만 원을 덜컥 맡겨버리고 “너네가 A업체랑 해결해라” 하신 상태예요. 사용전검사는 끝났는데 RPS 신청을 한 달 넘게 못 하고 있어서 수익도 못 내고 돈만 날릴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이 꼬인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변] 가장 먼저 140kW 규모에 총액 2억 원(지붕 보수 포함) 수준의 단가는 현재 시장가 대비 아주 터무니없는 바가지는 아닙니다. 다만, 과정에서의 불투명함과 지붕 누수 처리가 신뢰를 깬 것이 핵심이네요.

1. RPS 등록 기한과 수익 손실

현재 2025-2026년 기준으로 설비 확인(RPS 신청)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등록이 늦어지는 만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40kW라면 한 달 수익이 SMP와 REC를 합쳐 꽤 큽니다. 싸우시더라도 일단 등록은 마쳐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2. 제3자(B업체) 대금 예치의 위험성

이게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공사대금을 원래 시공사가 아닌 엉뚱한 B업체에 맡긴 것은 법적으로 ‘대금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B업체가 대금을 들고 사라지면, 아버님은 A업체에 이중으로 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B업체에 맡긴 1억 9천만 원을 회수하시거나, A업체와 합의하에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3. 태양광 지붕 누수와 서류 인도 거부 대응

A업체가 서류(준공 도면, 필증 등)를 인질로 대금을 독촉하는 상황인데, 지붕 누수 보수 비용을 견적 내어 그 금액만큼만 제외하고 우선 지급하거나, ‘누수 보수 완료 시 잔금 지급’ 확약서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현재 법원 판례상으로도 하자 보수 미비가 전체 공사대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긴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아버님이 불리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