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현재, 기후 에너지 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초빙하여 2026년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점을 짚어보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과거 ‘나랏일’로만 치부되던 에너지 문제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투표와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 정권 교체 과정마다 발생했던 ‘탈원전’과 ‘원전 부활’이라는 극단적 정책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합리적 믹스’라는 새로운 해법을 도출했는지 다뤄봅니다.
2026년 에너지 정책 – 원자력 정책의 귀환과 배경
과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가 강했으나, 최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중립’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는데요.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는 ‘기저 전원‘으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수소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대안으로 거론되었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kg당 15,000원~20,000원)가 LNG 개질 수소(3,5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탈석탄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는 ‘에너지 믹스’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에너지 정책 – 재생 에너지의 도전과 간헐성 문제
대한민국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약 10%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를 2030년까지 100GW 규모, 비중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해가 뜨거나 바람이 불 때만 전력이 생산되는 ‘간헐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적은 봄과 가을 낮 시간대에 태양광 생산이 폭증하면 기존 원전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의 ‘유연 운전(출력 조절)’ 기술 도입과 ESS(에너지 저장 장치), 양수 발전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 정책 – 에너지 단가와 경제성 확보 전략
재생 에너지가 비싸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정부는 ‘발전 단가 100원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120원~150원 수준인 태양광 단가를 부지 임대료 절감(영농형, 공장 지붕형)과 금융 비용 완화를 통해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해상 풍력의 경우 현재 0.3GW에 불과한 설비 용량을 3GW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현재 300원대인 단가를 200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로드맵을 가동 중입니다.
[데이터 사례]
- 전력 비중 현황: 원전 30%, 석탄 30%, 가스 30%, 재생 10% (2026년 기준)
- 발전 단가 비교: 원전 약 65원 vs 태양광 120~150원 (해외 사우디 30원, 독일 50원 수준)
- 수소 경제성: 그린 수소 15,000원 이상 vs LNG 수소 3,500원 (약 5배 차이)
- 목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재생 에너지 100GW 달성 및 단가 100원 이하 실현
- 프랑스 사례: 원전 비중 70%임에도 유연 운전을 통해 재생 에너지와 성공적으로 공존 중
결론 및 핵심 메시지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이념의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대한민국 전력 계획’의 핵심은 안전이 담보된 원전과 비용 경쟁력을 갖춘 재생 에너지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소득이 특정 사업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에너지 기본 소득’ 모델을 정착시키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