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고 영상에서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시작으로, 소수의 건설사와 투기꾼이 독점하던 개발 이익을 어떻게 전 국민에게 되돌려줄 것인지, 그리고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리츠’ 방안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글의 주요 내용]
- 코스피 5,000 시대: 주식 시장 정상화를 통한 경제 성장 비전 제시
- 용산 철도청 및 미군 기지 부지: 국민리츠 모델을 적용할 최적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거론
- 건설사 영업이익: 과거 지방 분양 시장에서 최대 30~40%의 영업이익을 냈던 사례를 통해 공공 비즈니스의 수익 믹스 가능성 시사
- 로또 분양 사례: 재건축 용적률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으로 돌아가는 현 시스템의 폐단 지적
부동산 정상화와 대통령의 의지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과거 불법 계곡 정비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주식 시장 정화 작업처럼, 부동산 역시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며 원칙대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부동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다주택 투기 세력에 대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리츠’ 방식의 도입 필요성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방식은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 땅을 사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는 LH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발 이익이 민간 건설사나 소수 수분양자에게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민리츠‘입니다. 온 국민이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용산과 같은 핵심 요지의 땅을 함께 사고, 그곳에 공공주택을 지어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을 투자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개인의 수익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공공의 이익으로 분산시키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공공 주택의 질적 향상과 수익 믹스 전략
공공 임대주택은 ‘좁고 낙후된 집’이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품격 주거 환경을 제공하되, 공공이 소유함으로써 임대료 폭리를 막아야 합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수익 믹스’ 전략을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고급 공공주택과 서민·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함께 공급합니다.
고소득층 대상의 고급 주택에서 발생하는 높은 임대 수익으로 서민층의 저렴한 임대료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건설사가 강남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방 분양 수익으로 메우는 비즈니스 구조를 공공 영역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모델과 공공의 역할 강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이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보유 주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가 주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직접 공급함으로써 시장 가격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용적률 상향 등 공공 자산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특정 개인의 ‘로또 분양’으로 몰아주는 대신, 공공이 끝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며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결국 부동산 문제는 소수의 독점적 이익을 전 국민의 공유 이익으로 전환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리츠를 통해 누구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해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 공공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집값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은 소유가 아닌 거주와 투자의 건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시대, 이것이 2026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