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태능·과천에 6만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를 수립했고, 용산, 태릉, 과천 등 도심 핵심 부지를 활용한 총 6만 호 공급 계획을 골자로 합니다.
- 총 공급 규모: 6만 호 (판교 신도시 2개 규모)
- 주요 지구별 물량: 용산 13.5천 호, 과천 9.8천 호, 태릉 6.8천 호, 성남 6.3천 호 등
- 착공 시점: 2027년(노후 청사 등 일부) ~ 2030년(성남 등 대규모 지구)
- 추가 순증: 기존 135만 호 목표 외 약 4만 호 가량이 순수 물량 증가분으로 평가됨
- 금융 지원: 소형 정비 사업 시 2% 저리 이주비 지원(총 사업비 50% 한도)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식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거 공급 지연의 원인이었던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2027년부터 순차적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용산·태능·과천에 6만 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주요 내용
핵심 거점별 공급 계획
▶용산권 (13,500호):
용산역 인근 국제업무지구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0,000호로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캠프킴 부지는 녹지 기준 합리화를 통해 2,500호로 물량을 늘려 2029년 착공하며, 501 정보대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과천권 (9,800호):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및 국군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활용합니다.
단순 주거지가 아닌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직주 근접형’으로 조성하며, 2026년 상반기 내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태릉 및 성남권 (13,100호):
과거 세계유산 영향 평가 문제로 지연되었던 태릉 CC 부지에 6,800호를 공급합니다.
성남 지역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우수 입지에 약 20만 평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여 6,300호를 공급, 2030년 착공을 추진합니다.
▶군부지 및 유휴 부지 (약 5만 호):
강서, 금천, 남양주, 고양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여 2027년부터 순차 착공에 들어갑니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및 지역 맞춤형 전략
정부는 서울 20개소(6,000호), 경기·인천 14개소(4,000호) 등 총 1만 호 규모의 노후 청사 복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활용해 미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500호와 스마트워크 센터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는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부처 협업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실행력’입니다. 부지 발굴 단계부터 국토부, 재경부, 농식품부, 국방부, 국가유산청이 합심하여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압축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일자리가 결합된 형태로 추진하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2026년을 주택 공급 성과 가시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6만 호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며, 2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지 발굴과 제도 개선(제초안 논의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주거 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내 추가 발표하여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