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 영농형 태양광 제안받았는데, 연금이랑 보험료 괜찮을까?
[질문] 어머니 명의의 시골 땅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빚더미에 앉는 함정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업체는 자식 명의로 해도 되고 농협에서 전액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는데, 사실 300kW 규모면 사업비만 수억 원이잖아요?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제가 내드리는 건강보험료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출만 갚다가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농사도 계속 지어야 한다는데 직불금은 제대로 나올까요? 마을에 갑자기 부는 태양광 바람 때문에 잠이 안 오네요.
태양광 설치 문의하기[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2026년 현재 시점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장밋빛 환상’보다는 ‘돌다리도 열 번 두드려야 할 시기’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1. 명의와 법적 규제 (가장 중요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어머니라면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사업자가 되어야 하며, 자식 명의로 옮길 경우 증여세 문제나 ‘농지법’상 처분 명령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농지법 개정안(2025년 시행)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추세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무늬만 농민’에 대한 단속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폭탄 주의
300kW 규모면 연간 매출이 상당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 가치’로 잡힙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이죠.
3. 시공비 8억 원? 이건 ‘바가지’ 수준입니다.
업체가 제시한 100kW당 8억 원(300kW 총 24억)은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표준 시공비는 100kW당 약 1.5억~2억 원 내외입니다. 영농형 구조물이 특수하다 해도 8억은 과도한 부풀리기입니다.
4. 수익성과 대출의 진실 (현재 SMP와 REC)
이 가격은 2020년대 초반처럼 높지 않습니다. 전액 대출로 진행할 경우, 발전 수익의 80% 이상이 원리금 상환으로 나갈 것이며, 손익분기점은 10년이 아니라 15~18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년 운영 후 대출 갚는다는 말은, 결국 어머니 땅을 담보로 업자만 배 불리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상반기 중 정부에서 발표가 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5. 농지 혜택 유지 여부
영농형 태양광은 하부 작물 수확량이 일반 농지의 80%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발전소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불금의 경우 영농 행위가 입증되면 수령 가능하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업체에 ‘전기공사업 면허’와 ‘자본금 확인서’를 요구하시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태양광 창업 가이드’를 먼저 정독해 보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인근의 다른 업체 2~3곳에 견적을 더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