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한문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체제하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시장의 변화를 풀어봅니다. 특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 의지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과 언론의 논리를 반박하며 구체적인 데이터로 현 상황을 진단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시행령 정치의 종말
작년 연말과 금년 1월에 이어 2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확고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법안을 만들고도 ‘시행령’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를 무력화하거나 틈새를 만들어왔던 관행을 대통령이 직접 인지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에 “이번에는 다르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악마화 프레임과 언론의 선동
보수 언론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의 사례를 들며 이들을 ‘피눈물 흘리는 약자’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선동입니다. 정부는 이미 4년이라는 충분한 매도 기회를 주었으며, 다주택을 유지하며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이 더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시장 변화 – 매물 증가와 거래 절벽]
대통령의 의지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55,000개에서 2,700개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으나 거래량은 과거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공급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결국 호가 하락과 가격 안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핵심 데이터 및 사례]
- 다주택자 비율: 전국 2,300만 가구 중 다주택자는 300만 가구(약 13%)에 불과합니다. 즉, 87% 이상의 국민은 부동산 안정을 원합니다.
- 세금 시뮬레이션: 양도 차익 10억 기준, 5월 9일 유예 종료 전 매도 시 세금 약 3억 원이나, 종료 후에는 7억 5천만 원까지 급증합니다. 이사비 3천만 원을 줘서라도 지금 파는 것이 다주택자에게는 합리적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 매물 현황: 강남구 매물은 1월 초 7,000개에서 현재 9,000개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부동산 시장은 심리와 정책 의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통령은 ‘거주와 비거주’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 한문도 교수는 이에 더해 ‘공공분양가 상한제’와 ‘전세 대출 규제’가 병행된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역사적인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 확신하며, 국민들이 언론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