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꾼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꼼꼼히 뜯어보니,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게 전부인 우리 시니어분들, 현금 수입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보험료를 더 내라는 건 일종의 벌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단순히 뉴스를 읽고 “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정보가 곧 돈인 시대이니 이번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제 개편안의 핵심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실전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제 폐지, ‘정률제’ 도입이 가져올 변화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참 불합리했습니다. 소득은 정해진 비율(정률제)로 내는데, 재산은 60개 등급으로 나눠서 매겼기 때문이죠.
이 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진성’입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2026년부터는 이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 현행(등급제): 재산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해당 구간 점수를 합산 (경계선에 걸리면 보험료가 널뛰기함)
- 변경(정률제): 실제 재산 가액에 일정한 부과 비율을 직접 곱함 (가진 만큼만 내는 합리적인 방식)
이렇게 되면 특히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던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 시차’ 단축의 의미
은퇴 후 가장 황당한 경험이 무엇인가요? 바로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예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소득 발생과 부과 사이에 최대 23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국세청과의 데이터 연동을 강화하여 이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우리가 활용해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정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연락처) 바로가기소득 정산 제도 활용하기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 맞춰 보험료를 미리 조정받는 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폐업이나 해촉 등으로 수입이 끊겼다면 공단에 즉시 알리세요.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매달 나가는 생돈을 막는 데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모두가 깎이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률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 대상 구분 | 기대 영향 |
|---|---|
| 중저소득/재산 가입자 | 부담 완화 (정률제 혜택) |
| 고액 자산 보유자 | 부담 유지 또는 소폭 상승 |
내 돈 지키는 서류 준비,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는 게 속 편합니다. 보험료를 깎으려면 증빙이 핵심입니다. 해촉 증명서나 폐업 증명서 같은 서류 한 장이 1년치 보험료 수십만 원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를 찾는 사람만이 돈을 아낍니다
2026년 건강보험 개편의 핵심은 억울한 등급제를 없애고 현재의 사정을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우리 시니어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당장 공단에 전화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